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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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우송 1 득아 1 로웰 1 유로 1 이현 1 동인 1 화현 1 새얼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섭 1 최광석 1 복동일 1 김국현 1 김선영 1 강민주 1 우종식 1 신국희 1 이종찬 1 이환권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5다59801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반환]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1상,453]
   임대차보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20년
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가단236104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9년

2018년

4. 대구고법 2018. 8. 24. 선고 2017나21191, 2120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반환등·건물명도] 상고[각공2019상,242]
  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다9657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18상,53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3다215676 판결
  [건물명도]〈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907]
   건물명도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다20764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